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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내수차별 당하고 있는 한국인.jpg
입력 2024-02-23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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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 상대로 명예훼손 하는건 처벌 안 되는데
한국인이 외국인 상대로 명예훼손 하는건 처벌됨.
명예훼손죄 자체가 악용될 위험성 높은 법률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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