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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부를 상상초월하는 의협 선거 공약

입력 2024-03-20 2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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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11370.jpg 헌법과 정부를 상상초월하는 의협 선거 공약
행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를 공약
헌법에도 없고 국민 선거로 뽑힌 선출직 아닌 의협회장이 비선권력이 되어 장차관 임명 개입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국회나 할 수 있는 장관파면요구(장관해임건의안) 행사 등등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약들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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