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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있었던 노르웨이 테러
무려 77명이 사망, 319명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인데
범인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범인은 이 새낀데
징역 21년 받음
사망자만 따져도 한사람당 3개월 수준의 징역밖에 안됨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오슬로 대학교 입학 허가도 받아내고
독방에 가두는건 인권 침해라며 노르웨이 교도소를 상대로 승소하기도 했음
인권 침해라던 독방의 모습 :
보면 알겠지만 티비가 있어서 티비시청을 하거나 게임도 했다고 함
사실 우리나라 형벌이 약하다는 주장은
허구한날 영미법, 특히 미국과 비교해서인 경우가 많음
전 세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륙법 국가 안에서 보면 오히려 형벌이 존나 센 케이스임
각 국가별 유기징역 상한선만 봐도 답이 나옴
언론에서 맨날 지켜지지도 않는 미국 500년 이런거랑 비교 쳐하고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양형기준은 절대로 들고오지 않음
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솜방망이 그 자체라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하니까 ㅋㅋㅋ
우리나라 처벌
우리나라 처벌은 종종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다양한 범죄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약하다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은 범죄 예방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는 범죄 재발률을 높일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해 안되는 이유
우리나라의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이해가 안되는 이유는 법률의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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