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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카지노 입점하면 교육환경 심각히 침해" 반발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강원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던 업체가 청주 도심 내 한 특급호텔에 카지노를 열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그랜드플라자호텔은 지난해 말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A 업체와 호텔 2층(2천500㎡)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 업체가 이 공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 업체의 위촉을 받은 서울의 한 건축설계사무소가 카지노 입점을 위해 필요한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청주시 건축과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A 업체가 카지노 입점을 공식 추진할 경우 관할 당국인 청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업체 쪽에서 용도 변경 등의 허가 신청은 없었다"며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건축법과 관광법 등 관련 법률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와 지역민들은 카지노 입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 청원구 율량동 도심에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로 2006년 들어선 이 호텔 주변에는 신흥고와 청주여고, 율량초, 주성중, 중앙초, 주중초 등 6개 학교가 들어서 있다.
특히 호텔과 신흥고와의 거리는 200ｍ에 불과하다.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18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입점은 지역 경제에 도움은커녕 유해환경을 조성,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사행 심리를 부채질하고 도박중독과 범죄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청주시는 절대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에는 사행행위 등의 영업시설 설립이 제한된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카지노업은 교육환경보호법상 사행행위 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 법으로 입점을 제한하기 어렵다"면서도 "지역민들의 우려 역시 이해되는 만큼 이를 수렴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는 18곳의 카지노 영업장(외국인 전용 17곳)이 운영 중이다. 이 중 절반인 8개가 제주에 있으며, 서울 3곳, 인천·부산·강원(내외국인 출입카지노 1곳) 2곳, 대구 1곳이다.
일부에서는 카지노 입점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는 "국내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고 관광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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