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정상운행 출근시민들 '안도'…숙제남은 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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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몸이 피곤했는데 파업이 끝나니 마음 편해"…시민들 마음 가벼워

준공영제 효율성 저하·민간회사 적자 극복 노력 미흡 지적…불편한 진실 드러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김혜인 기자 = "버스 놓칠까 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돼서 좋네요."

23일 장기화하던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종료되고 첫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은 평소의 여유로움을 되찾았다.

예정 시간을 훨씬 지난 버스를 기다리며 종종거리던 초조함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이날 오전 북구 오치동 한 정류장에서는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3∼4분마다 쉴 새 없이 오갔고, 전광판에 적힌 도착 예정 시간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출근길 일상이 돌아왔다며 안심하는 한편 파업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기원했다.

직장인 이모(35) 씨는 "첫 파업이 시작된 날 한 번 버스를 놓쳤더니 1시간 가까이 지각했다"며 "그 이후로 버스를 놓칠까 봐 이른 아침부터 눈이 떠져서 몸이 참 피곤했는데 파업이 끝나니 마음만은 편하다"고 말했다.

김상아(28) 씨는 "파업이 생각보다 길어지길래 이참에 차를 한 대 사야 하나 고민도 했다"며 "다행히 주말에 (파업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은 2014년 이후 11년만으로 1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간 파업으로 기록됐다.

노사의 임금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애써 외면하던 준공영제의 '불편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광주시는 2007년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민간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도 노선을 유지해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었다.

물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면 매년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대응은 안일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1천400원으로 정한 이후 10년째 인상하지 않은 데다 5월 18일 전면 무료 정책과 G 패스 도입 등으로 재정 부담을 늘렸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개편한 노선은 20년 가까이 정비하지 않아 효율성마저 떨어졌다.

적자가 발생하는 대로 보존해주는 '사후 정산제'를 하고 있어 실제 버스를 운영하는 민간 회사 역시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다.

결국 2007년 준공영제를 시작했을 때 196억원이던 적자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20년 1천1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에는 1천440억원의 재정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역대 최장 파업으로 이어진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갈등은 이러한 재정 적자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임금 8.2％ 인상을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가 임금 3％를 인상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조정안으로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인 데다 연장 근무수당 등 쟁점이 남아있어 내년 임·단협도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

실제 2014년 파업을 한 다음 해에도 유급휴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며 2년 연속 파업 위기에 놓였다가 극적 타결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대통교통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임금과 처우개선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 인상, 준공영제 구조 개선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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