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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화력발전 최소발전용량' 공익감사 청구

입력 2025-09-03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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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안인화력발전소

[촬영 유형재]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기후솔루션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정해진 의혹이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



최소발전용량은 발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출력 수준으로, 발전사가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통제·승인한다.


청구 단체들은 국내 석탄·가스 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설비 용량의 50∼60% 수준으로 해외의 30∼40%보다 높게 설정돼 발전사 이익을 과하게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전력 당국의 최소발전용량 결정 업무에 위법성·부당성이 있는지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만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가 있거나, 3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시민단체가 청구할 수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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