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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AI시대 인간다움·민주주의 논의 선도 사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12·3 내란 극복에서 보듯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은 AI(인공지능) 시대 인간다움과 민주주의 논의를 선도해야 할 글로벌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26주년 포럼 기조연설에서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AI 민주주의가 K-민주주의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AI 기술과 윤리 협력을 다룰 글로벌 거버넌스 추진을 준비해 왔다. 올해 안에 구체적 노력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했고 인권과 민주주의 부문 최상위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국가AI전략위원회 내에 AI 민주주의 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정부-기업-시민사회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해야 한다"며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민간 주도의 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해 AI 대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논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해 정보왜곡, 정보격차, 정보무책임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딥페이크·허위정보 규제, AI 투명성 확보, AI 데이터 주권 강화, 디지털 민주시민 교육 강화 등을 방안으로 들기도 했다.
또 김 총리는 "세계 수준의 참여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하는 한국 민주당"이라며 "단순한 참여민주주의와 1인1표를 넘어 세계 최고, 최대의 대규모 숙의 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AI를 적극 활용해 전 세계의 정당민주주의, AI 민주주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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