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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스냅] 방미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사례집 발간

입력 2026-03-03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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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는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 방침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4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위치정보법 위반 사례집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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