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2명 후임 임명동의 절차, 국회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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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증원 포함한 인적·제도적 개선 시급히 뒷받침돼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내년 1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의 향후 임명 동의 절차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임명동의안 가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면서 "두 분 대법관은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후임 임명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 기간 재판과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훨씬 더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분쟁을 안고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의 얽히고설킨 사정을 충분히 듣고 성심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을 포함한 인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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