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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 그동안과 다른 차원 고민해야…3대개혁 끝까지 추진"

입력 2023-12-26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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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인센티브, 꼭 필요한것 지원해야…교육 등 과도경쟁이 원인이면 이를 고쳐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건전재정 지켜낸 예산, 민생안정 위해 신속 집행해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6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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