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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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4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입법 취지로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 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왕복 두 시간 넘게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3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개년 대비 37.7% 급증했으며, 형사공판 사건 접수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18만 서귀포시민의 사법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위 의원은 "서귀포지원 신설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크게 형성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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