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장 "지방소멸 막는 '교육특구', 반드시 성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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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지역 인재, 서울 보낼 게 아니라 고향서 살도록 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5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서울로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계속 거기서 살도록 해줘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지역이 주도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특구를 정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제도다.

지역 인재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역대를 나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지역당 30∼100억원을 지원한다.

우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서울권 대학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지역으로서도 손해"라며 "교육의 세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대학 총장이 교육 특구를 두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특구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상상력'을 꼽았다.

지역적 특색을 비롯해 현안, 산업 구조, 주민들의 요구 등을 파악해 지역 대학마다 고유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미 미국 등 다른 국가는 교육 정책을 지방정부가 짜게 돼 있다"며 "우리도 지금처럼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지방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세워갈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상경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회 발전 특구' 제도를 만든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우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각 시도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그 지역 주민을 공무원으로 뽑는다"며 "동시에 지방 환경청이나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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