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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민간중심 정책에 취약계층 주거안정 놓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마다 축소하고, 편성한 예산도 절반 이상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5천258호에서 2022년 4천569호, 2023년 2천684호, 2024년 2천325호, 올해 9월 말 기준 1천854호로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천준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같은 기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계속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천500호 매입을 위해 3조568억원을 편성했지만 4천251호 매입에 1조4천712억원을 사용해 4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6천150호 매입을 위해 2조6천211억원을 편성했으나 828호 매입에 2천902억원을 써 집행률이 11.1%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천250호, 3천351호 매입을 위해 1조7천222억원과 1조1천59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35.2%(1천916호 매입·6천60억원 집행), 51.0%(2천19호 매입·5천690억원 집행)에 머물렀다.
[천준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사업 축소와 예산 미집행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확대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매입임대를 추진해야 할 SH마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손을 놓은 결과라고 천 의원은 주장했다.
또 편성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더라면 최소 배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건설·주택 관련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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